제32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4월 26일(금) 오전 11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11시 2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서울시민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위원회안)
(11시 26분)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되고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정한다는 비판 여론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부에서 교육 주체 간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23년 12월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회의에 소관 국장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이 빠졌습니다.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보다는 그냥 입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6만 4,347명의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해서 의장 명의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상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폐지조례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 처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권ㆍ권익특위를 구성해서 의원 발의 형태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요청으로 발의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해당 안은 그동안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이제는 안건의 처리 여부에 대해서 더 이상 지체하거나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더 이상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님,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산회)
서호연 김혜영 곽향기 박상혁
윤영희 이상욱 이종배 이희원
황철규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
○속기사
김수정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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